NPL이란?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이슈 카툰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이란?

부동산의 권리 및 관계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분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경공매, 실채권(NPL) 매입,매각 업무 진행시 목적물 부동산의 권리 등에 하자 여부에 대한 분석은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거래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완전하게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동산 권리관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 부동산의 권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를 열람하거나 발급하여 다음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부의 부동산의 물건을 표시한 내용으로 소재지, 면적, 동 호수 등
  2. 그 부동산의 소유권 및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과 그 변동,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관한 사항
  3. 토지대장의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여부, 공유 지분, 공유자, 대지권 등기 여부, 대지권 비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부속건축물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토지이용 계획인원에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
  6. 이 외에도 공부 외 권리로 등기능력 없는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같은 권리관계,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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